세계적으로 게임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게임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면서 즐기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기 있는 게임이라도 채팅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피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채팅으로 말도 안 되는 수위 높은 욕설이나 패드립 등 그 심각성을 모르고 말이죠.
저 또한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지만 무분별한 채팅으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임이 바로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게임에 대한 문화가 발전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연령대가 낮아진 원인도 빠질 수 없겠네요. 물론 그와 반대로 나이가 많은 개념상실한 나잇값 못하는 성인도 포함이고요.
여하튼 이렇게 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을 한다면 정말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전이야 그 벽이 높기도 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난무했다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칫 고소당하고 처벌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임인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냐?
물론 채팅으로 글을 쓰는 건데 그것도 게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낭만은 이제 안 통합니다. 이건 엄연히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으로 정말 심한 욕설이나 패드립 또는 성적 모욕 등 피해를 입게 되면 기분 정말 더럽습니다. 당하는 사람 기분 절대 보르는 철부지 사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절대 선처는 없어야 하고요.
아무리 욕을 하고 철없는 채팅을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 보니 당연한 줄 아는 분위기를 점점 줄여나가야 이런 채팅 문화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 3가지 항목을 알아야 해요.
1. 특정성
아마 최근 들어서 롤 욕설 고소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정성이 없어서입니다. 무엇보다 모욕죄가 되던 어떠한 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특정성이 돼야 하거든요.
하지만 게임에서 알 수 있는 거라곤 ID 혹은 닉네임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롤 커뮤니티에도 자주 올라오는 내용인데 바로 이겁니다.
'내 이름은 홍길동이고 서울시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학교나 회사를 다니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명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대한 나에 대한 특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이 공개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이렇게 내 개인정보 다 공개하고 나서 그 후로도 계속 욕을 한다면 특정성에 성립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때는 거짓으로 정보공개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있는 그대로 해야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미연에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2 공연성
아무래도 공연성이라는 게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과 팀 채팅에서 발생하는 욕설의 경우엔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요즘은 방송도 쉽게 접할 수 있고 하잖아요. 만일에 이게 방송까지 하는 상황에 일어난 경우라면 무조건 공연성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3. 증거자료 수집
모든 정황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팅을 캡처하는 게 중요하겠죠. 패드립이던 성적 모욕이던 모든 채팅을 스샷으로 남겨둬야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반려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욕설의 수위, 욕설의 정도, 욕설의 횟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정황을 계속해서 증거자료로 수집해 두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는 점 알려드려요.
패드립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당연히 모욕죄 성립됩니다.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욕설은 나에 대한 모욕까지 성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직계가족이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에 대한 모욕은 나에 대한 모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실제로 일반인들도 고소해서 벌금 내는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합의까지도 가는 일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칫 합의도 안 되면 빨간 줄까지 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임으로 인생 망치는 행위 절대 하지 맙시다. 게임이라서 괜찮다?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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