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은 생각보다 저희를 잘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처벌 역시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저작권 조심하라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저작권에 관련자료들을 수도 없이 봤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모든 사람 역시 저작권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작권이라는 건 저작 인격권 & 지적재산권을 말합니다. 저작 인격권 여기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되고 지적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외 수백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블로그 저작권은 이 둘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공표권도 행사할 수 있고 도용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 측면에서 본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 혹은 배포(블로그 해당 되겠죠.) 대여나 전시 등 저작권을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만일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블로그에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동안 글을 쓰게 될까요? 엄연히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은 공표성이 있는 저작물입니다. 또한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블로그 저작권 관련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것이 소중하고 값지다는 걸 압니다. 동물도 자신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죠.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요.
우선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이 말은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지금 작성하는 이 글은 2월 27일 작성 글입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2월 28일 그대로 옮겨다가 마치 자신이 쓴 것 마냥 복사해서 또 발행하겠죠? 그 짓을 2개월이 넘도록 말이죠. 하지만 키워드가 저작권 침해 소송 관련된 글입니다. 이 글도 불법 도용하실 건가요? 물어보고 싶네요.
블로그 저작권 침해 사건의 시작
사건의 시작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개월 넘도록 이런 일이 있었을 거란 상상을 해본 적도 하고 싶지도 않았도 당연히 없을 거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슬픈 현실이 눈앞에 벌어졌더라고요. 무려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 블로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의 생명을 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당연한 듯이 상습적으로 고의적 행동이 다분하게 처참히 밟히고 있었더라고요. 사태를 파악하고자 처음부터 가해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된 191개 글을 전부 정독했습니다. 블로그 오래 운영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패턴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다 묻어난다는 사실 공감하실 겁니다.
딱 보면 내가 쓴 글인지 뇌리를 스치지 않아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 191개의 글 가운데 25건 이상이 제가 쓴 글이더라고요. 10%의 양심이 존재했던 걸까요? 90%는 전부 제가 쓴 글 그대로 문맥, 단락, 문단 모두 동일하고 은,는, 이, 가 살짝 보정하고 뭐 나머지는 말해봐야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10%를 제외한 모든 게 도용당했더라고요.
그리고 버젓이 네이버에 노출이 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 아래 제 글이 있는 상태고요. 똑같은 문서가 두 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전 블로그에 이상 증상을 보게 되었어요. 눈으로 직감할 수 있는 방문자 수 그리고 노출 빈도수와 방문자 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복된 제 글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전체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불 보듯 뻔한 결말을 보게 되겠죠. 블로그 수명이 끊어지는 상태까지요. 이 상황에 정말 다행 아닌 다행으로 제 블로그의 글들 그리고 이미지까지도 모두 저작권 침해를 범하고 있던 네이버 블로그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가해자 네이버 블로그를 뒤져보니....
제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12월 11일 경부터 첫 글은 살짝 모방 및 짜집기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범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담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짜깁기는 기본이고 문맥과 문단 모두 그대로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개월이 흐를 때까지 10건이 넘는 글을 말이죠. (정말 웃음만 나오는 게 제가 발행하고 꼭 그다음 날 그러더라고요. 이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이 과분하게 보입니다.)
그 뒤로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어? 이래도 괜찮네? 싶었겠죠. 더 대범해지고 이제는 글은 그대로 복사하고 중요하다 싶은 단락만 쏘옥 빼서 사용하고 이미지 그래프 표를 만들어 두어도 캡처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심지어 워터마크가 찍혀있는 이미지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대범함을 그 뒤 2개월이 넘는 2월 25일까지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참고로 제 글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191개 글 중에 수십 개의 다른 글들 역시 다른 블로그에서 똑같이 범해지고 있던 상태입니다.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한 글은 몇 없어 보인다는 게 소름 돋더라고요. 블로그를 왜? 하는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증거자료를 하루 종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블로그와 비교 대조해 보고 보이는 모든 것을 증거자료로 준비했습니다. A4용지가 50장 가까이 되더군요. 저는 일반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라곤 없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한 자료들을 두고 사이버 수사대 임시 접수를 마쳤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온라인으로 임시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가서 정식 접수하시면 되고요. 그 뒤로 사건 담당 수사관분이 배정돼서 사건 조사 들어가고 검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심정을 가해자 블로그 도용한 포스팅 한편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요. 어떻게 2개월이 넘도록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도용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임시 접수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갈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기회를 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깊어진 아픈마음은 결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가 늦은 새벽 3시쯤이었는데 4시가 넘어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금일 내로 확인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평상시 같았으면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솔직히 당해본 사람만 아는 고통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쓸 수도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없더라고요. 이미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아침 9시까지 지켜봤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댓글 단 글은 삭제도 아닌 비공개처리? 저걸 안지우고 비공개한다고?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습니다. 그 외 그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2월 27일 네이버에 게시글 중단 요청 신청 그리고 경찰서 고소장 정식 접수 진행하고 이렇게 블로그에 다시 기록해 봅니다.
● 경찰서 고소장 들고 정식 접수 완료
모든 증거자료 들고 경찰서로 방문했습니다. 고소장 접수해 주었고 사이버수사대 담당자 배정되면 본격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아마 며칠 내 다시 한번 보충자료 가지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확실한 증거자료입니다. 해당 링크부터 본문 내용 전부 증거자료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두었고 심지어 호소문까지 A4용지로 5장 만들었습니다. 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조차도 기록용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음이 추슬러지고 사이버 수사대 신고 요령 및 고소장 접수방법 등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저를 포함 더 이상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 네이버 게시글 중단 요청
생각보다 처리가 빠르더라고요. 신청하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해당 글에 대해서 임시 게시글 중단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블로그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중지된 게시글이 수두룩하네요.
우선 해당 글들 신청 후 모두 심사 통과돼서 게시글 중단되습니다.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거 이게 전부인지라 눈앞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남아있는 응어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쉽게 잊어요. 하지만 당한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