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 182입니다. 인터넷 사기부터 정말 많은 피해 사례들이 수백수천 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매일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 연루된 사건사고들이 많아지나 봐요. 그중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작권침해 후기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 관련 포스팅한 자료에 이어서 두 번째 후기 작성입니다. 우선 오늘까지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피고소인(네이버 블로그 브비스 VVIS)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하튼 정식으로 접수를 했고 이제 담당 수사관 배정될 예정입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후 진행과정
사건 접수 후 진행과정
사이버수사대 신고(인터넷) ▶ 경찰서 방문 ▶ 수사관 배정 후 조사 시작 ▶ 검찰 송치 ▶ 사건 결과 발표
사이버수사대 신고는 빠른 접수와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일 시일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바로 경찰서 방문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준비해 주세요.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사건 발생 후 자료 수집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고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 제출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경찰서 방문 시 가져가셔도 됩니다. 신고할 때는 중요한 자료들 위주로 첨부하고 경찰서 방문 시 자료 정리한 것들 모두 가져가세요. 또한 고소장을 미리 작성해서 가셔도 좋습니다.
※ 저작권침해 신고 고소의 경우 고소장이 있어야 정식 신고됩니다. 저작권 양식은 규격이 없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police.go.kr
▲위 주소로 이동하시면 바로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진행 절차에서도 온라인 접수하시고 경찰서 방문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또한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만약에 가족 등 대리인으로 신고할 때는 경찰서로 직접 가셔야 하시거나 국민 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범죄 유형 선택
긴급한 사안의 경우 신고도 좋지만 바로 경찰서 가는 게 빠르실듯합니다. 그 외의 경우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안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를 통해서 신고 진행했습니다.
2. 신고하기 처리 지침 약관 동의하기
간단한 본인인증해 주시고 신고하실 때 허위사실 판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에 동의하시고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허위사실로 신고할 경우 오히려 역관광 당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염두에 주세요.
3. 범죄유형 (사이버 저작권 침해)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디지털 자료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경우 이 또한 역시 범죄임을 알려드립니다. 블로그라고 해서 저작권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창작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관건이긴 하지만 저작권법 28조에 의하면 "블로그에 글들이 공표성을 가지고 있고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추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업데이트해서 진행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4. 증거자료 첨부하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우선 신고자의 신분증 첨부를 시작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본인만 가능하니까 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첨부하시면 돼요.
증거자료 유형에는 ① 이체 내역서 ② 대화 내역 ③ 기타 첨부(게시물)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모두 첨부해 주세요. 금전이 오고 가는 이체 내역서도 좋고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 역시 캡처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거라곤 블로그 주소와 닉네임이라 기타 첨부로 진행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30건 가까이 12월부터 2월 말까지 주기적으로 악의적으로 상습적인 도용을 해왔습니다. 인용도 아닌 그대로 도용하더라고요. 역겨울 정도로 말입니다. 한 두건이라면 호기심에 혹하는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악의적인 행동이 너무 과분하다 보니 그냥은 지나갈 수 없던 상황입니다.
이외 이런 자료가 한가득입니다. 최대한 꼼꼼하고 상세하게 수집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만 저는 끝까지 모든 자료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야겠더라고요.
증거자료 수집해서 편집하는 데 3일 걸렸습니다. 정말 이 작업하면서 화가 얼마나 나던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들 수집해서 첨부했습니다.
5. 신고자(피해자) 정보 입력하기
6. 상대방(피고소인) 정보 입력하기
이미지 자료 설명대로 사이트명은 네이버 블로그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아이디(닉네임) 과 해당 블로그 URL 작성하시면 됩니다. SNS라면 그에 해당하는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 참고로 피고소인 블로그 190개가량의 글에서 현재 42개 더라고요. 지워진 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 도용한 글들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왜 블로그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부러?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권리 안내문 나옵니다. 나에게 필요한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꼭 상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 읽고 나면 접수가 완료된답니다.
이제 접수가 되었고 문자로 해당 접수번호와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거 들고 경찰서 방문하시면 되고 미리 고소장은 만들어 가시는 게 편해요. 상세하게 작성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수사대는 임시 접수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접수해야 사건 담당 수사관 배정을 받아요.
그리고 사건 조사 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수사에서 네이버 측에 사건 공유하고 개인정보 수집되거든요. 네이버는 실명인증제니까 바로 피고소인에게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 후 형사소송으로 끝낼지 민사소송으로 넘어갈지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과정이 귀찮아서 포기할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끝까지 가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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