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생각도 하면 안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현행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벌금은 물론 구속수사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혈중 알콜 수치가 다를 수 있지만 소주 1잔 혹은 맥주 1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에 적발이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2022년 현재 기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형사처분까지 가게 된다면 이외는 별개의 문제로 행정상 제재 혹은 민사책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적발 시 나타나는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나 취소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민사책임의 경우엔 만약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까지 소송당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물론 자기부담금까지 부과되는 케이스에는 보험 관련해서도 민사책임 생길 수 있어요.
징역이나 벌금도 그렇지만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피해 받은 사람은 무슨 죄가 있나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커뮤니티에 흔하게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진담반 농담반으로 소주 1잔만 마셔도 맥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적발되면 벌금 1억 이상 내라고 하면 감히 누가 음주 운전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보다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게 현행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범]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 혈중 알코올 수치 | 처벌 기준 |
| 0.03% 이상 0.08% 이하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이하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 |
| 0.2% 이상일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도 벌금이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낮지는 않아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만약에 0.08% 나오면 일단 운전면허 취소거든요. 취소될 정도까지 나온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혹은 그 이상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알코올 수치가 아무리 낮다고 한들 음주 운전은 매한가지 똑같다고 봐요. 아무리 낮아도 요즘엔 그래도 300 ~ 400만 원 정도는 벌금으로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현행법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처벌 수위가 낮아서 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벌금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안 그래도 요즘 다들 힘들어하는 세상인데 타격이 클 듯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지 맙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재범]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윤창호 법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
모든 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엔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이겠죠. 만약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재범으로 걸리게 될 경우 가중처벌 플러스돼서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약식기소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벌금형 말고 일반적으로 구공판 기소되면서 징역형 구형 받게 됩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서 선처를 받아도 기본 천만 원단위 벌금이 나오거나 1년 징역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재범의 경우 확실히 처벌 기준이 높아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다면?
뉴스나 영화 보면 음주운전 검사할 때 측정 거부 하는 사례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구속은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지만 이게 고의적으로 거부할 시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1년 이상 혹은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벌금이 2,000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경찰관한테 행패 부리거나 깽판 친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되기도 해요. 더한 경우 정말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으니까 음주 측정에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달게 받아야죠.
아직 한발 남았다!
의미심장하죠? 지금까지는 위에 알려드린 음주운전 현행법입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게 보이긴 하네요. 2023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규정이 4월경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아마 앞으로는 계속 더 강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음주운전하면 삼진 아웃 그리고 이진아웃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들이 무색해지는 강화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벌이 강화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되고 10년 이내 두 번 이상 또 걸리게 되면 확 늘어납니다.
| 적발 혈중 알코올 수치 | 처벌 기준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하의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일 경우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벌금 |
이제는 2번 만 적발돼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이 늘었으니까 편하게 가고 싶은 사람은 계속하시면 되고요. 그 외 사람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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