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의 경우 원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자진 퇴사 여도 신청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니던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당장 생계를 위해서 택배 하는 분들도 계시고 생수 배달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중에 권고사직도 있겠고 계약만료가 돼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진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다행히도 몇 가지 사항들 충족이 되면 가능하니까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해서 꼭 실업급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내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퇴사했다면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결정하더라도 불가피한 이직이라는 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내 과실로 회사에 피해가 돼서 해고가 된 경우는 신청될까요?
※ 회사 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대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1.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로 해고된 경우
2.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자진 퇴사란?
근무하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가 아닌 일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 서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 아닌 회사를 다니면서 관련된 사항으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1. 계약 기간만료 재 계약 여부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재계약이 안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내가 거부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계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에 회사에 더 다니고 싶다. 재계약을 신청해도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직 사유서에 다 명시되니까 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하자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면 수급조건이 안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2.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
내가 몸이 아픈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냥 몸만 아파서는 이유가 안되고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의 의사 소견서라든지 이를 증명하는 사유가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사하기 전 3개월 이상의 소견서 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는데 이 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역시 증거자료가 있어야겠죠. 또한 이런 휴직을 거부하는 상황에 경미한 업무로 바꿔달라 요청을 해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 이런 이유에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시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이러한 이유일 경우 사업주 확인서를 별도로 요청합니다. 사전에 사업주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 참고해 주세요.
3. 출퇴근에 문제가 생겨서 퇴사한 경우
첫 번째,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하는 경우
두 번째, 다른 곳으로 전근 명령이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출퇴근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대중교통 기준)
이렇게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돼서 자진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갑자기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되는 경우도 해당되고 전근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 단, 회사에서 제공되는 셔틀버스로 출퇴근하거나 3시간 이상 걸려도 꾸준히 3개월 이상 통근하게 되는 경우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4. 월급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
체불된 임금이 총 2개월, 날짜를 지나서 지급이 되는 기간이 2개월의 경우로 인해 퇴사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직접적으로 생계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의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 역시 포함해서 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일이 지나서야 임금을 받았다면 엄연히 지연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됩니다.
5. 주 52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안 그래도 최근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9주(2달) 이상 지속이 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진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고용센터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명백히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수고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출퇴근했던 기록을 남겨야 하고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회사 측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업급여 받을 때 꼭 있어야 할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협의하는 게 편리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정리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 기록부
초과근무 사실 확인서 및 연장근로 지시서
급여명세서(초과 근무했던 총 9주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 계약서
이 모두 회사 날인이 찍혀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증명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내가 받는 월급이 2개월 이상 20% 감액돼서 받았을 때 육아로 인해서 나 말고 육아를 돌보는 사람이 없을 때 가족 중에 간병이 필요한데 나 말고 할 사람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위 사항들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으니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수월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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