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국민들의 원성에 복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든 시점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하여 폭락장이 일어나고 있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하루빨리 안정권으로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제나 월세를 구할 때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 예전에는 복비 라고했지만 원래 법적인 용어는 중개 보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되는 게 중개 수수료인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중개 수수료는 별도고 복비는 또 다른거 아니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 같은 말입니다.
암튼 이렇게 부동산 계약 시 발생되는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 피해 보시지 않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또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있는 건지 등등 몇 가지 질문들을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년 만에 개편이 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부동산 매매 기준
| 부동산 매매 | 2021년 이전율 | 개편안 |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 | 상한요율(한도) |
| 6억 ~ 9억 | ~ 0.5% | ~ 0.4% |
| 9억 ~ 12억 | ~ 0.9% | ~ 0.5% |
| 12억 ~ 15억 | ~ 0.6% | |
| 15억 이상 | ~ 0.7% |
아파트값이 올라가면서 예전이야 서울 기준 9억이 높은 가격대 형성이었다면 지금은 11억이 중간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0.9% 적용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기존 상한 요율대로 하면 진짜 복비가 매도인 & 매수인 다 받게 되면 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대가 나오다 보니 이렇게 개편안이 나왔네요.
※ 개편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포인트는 6억 원 이상의 매매 거래에서 상한 요율을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기준
| 부동산 임대차 | 2021년 이전율 | 개편안 |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 | 상한요율(한도) |
| 3억 ~ 6억 | ~ 0.4% | ~ 0.3% |
| 6억 ~ 9억 | ~ 0.8% | ~ 0.4% |
| 9억 ~ 12억 | ||
| 12억 ~ 15억 | ~ 0.5% | |
| 15억 이상 | ~ 0.6% |
이렇게 상한 요율을 보니까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시죠? 3억 ~ 6억 사이는 0.1% 내려갔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서는 세분화해서 줄어든 게 보입니다. 그럼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줄어든 건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상한
| 거래금액 | 매매 | 임대차 | ||
| 이전 | 개편안 | 이전 | 개편안 | |
| 3억 | 120만 | 120만 | 120만 | 90만 |
| 6억 | 300만 | 240만 | 480만 | 240만 |
| 9억 | 810만 | 450만 | 720만 | 360만 |
| 10억 | 900만 | 500만 | 800만 | 400만 |
| 12억 | 1080만 | 720만 | 960만 | 600만 |
| 15억 | 1350만 | 1050만 | 1200만 | 900만 |
| 20억 | 1800만 | 1400만 | 1600만 | 1200만 |
이렇게 수치로 비교하니까 기존 중개 수수료에서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억까지는 절반 정도 상한 요율이 떨어졌습니다.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 시에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었어요. 그리고 9억 원 이상하는 주택 매매에 있어서는 세분화되고 쪼개진 상한 요율 때문에 확실히 합리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일단 개편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확히 계약 금액에 따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중개 보수 계산기 정말 잘 나와있습니다. 다른 곳 안 가고 네이버에서 확인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매매 중개보수 계산기
1. 매물종류를 선택합니다. 주택 / 오피스텔 / 주택 외 부동산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아파트) 포함입니다.
2. 거래지역 선택입니다. 예전에는 거래지역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
거래 종류를 선택합니다. 매매/교환 / 전세 및 임대차 / 월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류에 따라 상한 요율 변동)
3. 이제 거래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4. 계산하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협의/상한 요율이 정해지고 중개 수수료가 계산이 됩니다.
전세 중개보수 계산기
전세/ 월세 부동산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개편안에 나왔던 요율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중개 보수(VAT 별도)인 점인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우선 중개수수료는 신용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동산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한 요율보다 많이 지불했거나 했을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말에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단, 신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중개사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현금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입니다. 혹시 아무말 없이 그냥 지나가면 꼭 영수증을 처리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하고 발급을 거부할 때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한테 20% 포상금 지급되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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