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사전적 의미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이 보호 처분에는 종류가 10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죄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처벌의 관점도 있지만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호부터 소년원을 간다거나 하는 보호관찰을 넘어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촉법소년을 기준하는 나이를 하향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1호 ~ 5호까지는 보호관찰이고 그 이후부터 소년원에 단기로 가거나 장기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내용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해서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70%가 넘지만 국가 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걸 하향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아래 통계자료를 보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는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범죄율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범죄 현황 그래프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 일반범죄가 아닌 강력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촉법소년 범죄 중에 13세에 해당하는 범죄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소개된 적 있었습니다. 현실 상황을 너무 잘 보여줘서 마치 대변이라도 한 듯 상세하게 현 실태를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정말 유쾌 상쾌 통쾌가 따로 없더라고요. 막말로 요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성인 어른들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 ' 마치 면죄부가 부여된 것 마냥 조롱하듯 나오는 자세들 보면 마음 아픈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런 세상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는 안 그래요. 가르친 부모와 잘못을 해도 도리어 선생님이 사라지는 결과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 제발 당연한 것이 당연한 세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 청소년 단체에서는 왜 반대할까?
반대하는 근거는 바로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통계적인 것도 의미 없다고 하더라고요. 통계 되는 기간을 다르게 하면 비율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말이야 방귀야...) 그리고 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처벌 보다는 어떻게 하든 교화를 해서 변화를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들에 의해서 현재 촉법소년 나이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은 배울게 많은 아이들이고 부모와 함께해야 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당연히 보호아래 관찰 받고 올바르게 사는 길로 보는 게 맞죠. 하지만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범죄가 일반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 알 거 다 알아요.
스마트폰 없던 시절, PC방 없던 시절과 지금은 다르잖아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인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드는 건 저만 그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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