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안 내고 현금 장사를 하거나 사업자는 있는데 부가세 할인 등의 조건으로 해서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계좌이체로만 사업을 하는 사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언제고 분명 걸립니다. 오히려 억대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미발행으로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사업자로 대리 발행하다가도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사업장에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현금을 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할 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잘만 챙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발급받지 않으면 사라지는 혜택인 만큼 신경 써야겠죠.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까 설정해서 자동으로 발급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로 페이 경우엔 결제정보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로 페이도 알고 보니까 소득공제율이 현금이랑 같더라고요. 대신에 상품권은 발행하는 사람이 아닌 사용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신고건수 | 28,126 | 37,147 | 38,039 |
| 포상금 지급건수 | 7,662 | 11,931 | 13,025 |
| 포상금 지급액 | 1,478 (백만원) | 2.369 (백만원) | 2.842 (백만원) |
2021년에 포상금으로 28억 4천만 원이 지급된 걸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신고된 건수만 3만8천여 건입니다. 생각 외로 정말 많죠.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늘어났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옷이나 가방 수선집 등 총 17개 업종에 대해서 추가되었으니까 기존에 해당사항 없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꼭 확인하셔야 나중에 피해 없으실 테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요즘엔 저도 그렇지만 지갑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죠. 현금 대신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좌이체로 거래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 거부 금액 | 지급금액 |
|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 1만 원 |
| 5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
※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신고를 하겠죠.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겠죠. 그리고 보통 생각하기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안 하는게 더 싸다고 해서 간혹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든 모든 세금을 고려했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상단 메뉴를 보면 상담 제보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가 있어요. 이곳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누르면 신고하는 서식이 나옵니다. 서식에 맞춰서 작성해 신고하시면 접수가 되고 해당 사항에 검토한 뒤에 개별 연락이 오실 거예요.
아무래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부분인 만큼 꼭 신경 써서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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