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어서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 때문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조금이 보조금 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니 굳이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보조금이 지원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일 같아요.
안 그래도 산업 경제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지원금은 앞으로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전기차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라 더할 나위 없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2023년에는 어느 정도의 전치가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를 많이 구입하라고 어찌 보면 독려차 주는 거니까 많이들 타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더 이상의 보조금 명목은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는 더욱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2023년 보조금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줄어들긴 했지만 대신에 수혜 대상은 늘어났다는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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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동향 분석
우선 내가 사고자 하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5,5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한해서 100%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차량 기준가격이 5,700만 원 미만으로만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200만 원 정도 기준이 올랐는데? 크게 오르진 않았죠? 차량 가격만 생각했을 때는 아리송한데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역시 옵션이 약간 걸리는 부분입니다. 옵션만 조금 달라진다면 차량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2021년에는 옵션을 빼고 트림별 기본가격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 트림별 기본가격 기준으로 체크하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으로 기준이 되었고요. 인증 사양별이란? 내 차의 모터 출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배터리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4륜 차량인지 2륜 차량인지에 따른 기준 입니다.
문제는 지금 국고보조금 기준이 5,700만 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사에서는 그 최저기준을 5,500만 원에 이상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딱 5,700만 원만 넘지 않게 하는 트림 하나만 딱 있으면 같은 인증 스펙 모델이면 전부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깡통 트림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셈입니다. 깡통 가격이 인상되면 나머지 트림별 가격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건데 만일에 깡통 가격이 높아진다면 그다지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겠죠.
결론을 내리자면
전기차 구입 시 트림별 가격보다는 여러분이 구매하시고자 하는 차량의 배터리 용량 및 모터 출력 이런 사양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고 같은 스펙 내의 동일 스펙으로 5,700만 원 미만에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부가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2017년도에는 1,400만 원 2022년에는 그래도 8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전기차는 아니지만 수소차 구입할 때 경기지역 1,200만 원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 원이 쓰이고 깎이면서 700만 원 지원이었는데 2023년 올해는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원금이 낮아지긴 했죠. 한편으로 국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작년보다 높아져서 현재 2조 가까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보조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원되는 전기차 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원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충전 인프라 구성을 늘리는 쪽이 소비자에게는 더 좋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이미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수익화하는 시스템을 갖춘듯한데 각각의 나라에서 보조금 정책에 맞게 가격대 세팅하고 그 늘린 가격은 오로지 소비자가 보조금 할인가로 낮춰서 인식되니까 결국 그 차익만큼은 기업이 꿀꺽하는 구조 잖아요. 보조금이 줄어들고 낮아지는 추세에도 기업들이 가격을 내리거나 수익을 줄이고 싶어 할리 있을까요?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최대 지급이 680만 원입니다. 전부 다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 차종의 크기별로 기본 보조금의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2022년 | 2023년(개편안) |
| 보조금 상한 최대 660만원, 초소형 400만원 정액 | 중대형 최대 55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 |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주행거리 아닐까요?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이면 환경부가 보조금을 더 주는 형태인듯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역시 주행거리가 45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센티브입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 목표를 달성한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이행 보조금'이라는 걸 별도로 제공합니다.
이행 보조금을 받으려면 제조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500대를 판매해야 되는데 이미 10곳이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역시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이 있고 해외 제작사는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이렇게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곳 기업 중에 뭔가 안 보이지 않나요? 바로 테슬라(TESLA)입니다. 전기차하면 빠질 수 없는 테슬라인데 왜 없을까요? 작년에 무려 14,571대가 판매될 정도로 흔하게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데 말이죠. 뭐 정부 입장은 내연기관 만드는 차량업체에서 만든 전기차만 지원하는데 일단 없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이 이행 보조금 금액은 원래 70만 원이었는데 140만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흠.. 그럼 소비자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충전 인프라 보조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잘 구축한 제조사한테 더 보조금을 준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대 이상 설치한 제조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현대, 기아, 테슬라, 벤츠가 이에 속합니다.
인센티브용 혁신기술 보조금
V2L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 한해서 보조금을 더 주겠다 하는 정책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기능 보면 외제차는 거의 없고 국내 전기차에서 선보이는 기술인데요. 최근에 등장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가 이 V2L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인센티브 보조금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 요소들의 변화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2023년에는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몇 가지 항목들을 갖추고 있는 제조사들에 한해서 그에 맞게 지급이 된다는 거겠죠.
지자체별 보조금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도 있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빠질 수 없겠죠. 각 지차체 별로 친환경차 보조금에 대한 예산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쉽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최종 업데이트돼서 지금 확인하시면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보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는 최대 980만 원까지도 지원된다고 하네요. 이건 역시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매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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