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제도변경 부정수급 조건 총정리

 

 

2023년 실업급여 제도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변경된 사항들부터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변경된 개편 조건이 하한액 및 상한액도 달라지고 수급조건도 달라졌으니 앞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독해 주세요.

 

 

우선 이번에 바뀐 내용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깐깐해진 게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할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물가나 금리는 천정부지 오르는데 실업급여 금액을 낮춘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개편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백수가 된 것처럼 하다가 실업급여를 타서 부정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치가 높더라고요. 최근 3개월간 적발된 수급액만 14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걸리면 모든 금액 환수조치되고 거기에 형사처분도 병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그로 인해 앞으로 실업급여가 상당히 깐깐한 조건으로 바뀌어갈듯합니다. 정말 엄한 사람들이 피해 보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제도 변경 사항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이직을 기준해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입니다.

• 1차 신청 ~ 3차 실업 인정일까지 4주에 1회
•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이제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 반복 수급자의 경우 오직 구직활동(입사지원 등)으로만 가능합니다.

 

 

변경사항 (반복/장기 수급자)

1. 기존에는 일반 실업급여 탈 때와 동일했는데 이제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앞으로 오로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이 됩니다.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 앞으로 학원 관련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이제 인정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2. 앞으로 실업급여 타려면 진짜 구직활동(회사에 지원서 내거나 이력서 내야 해요. 그리고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서 3회 ~ 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안은 폐지됩니다. 또한 이력서 내고 면접 보게 되면 이유 없이 불참석하거나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3. 일반수급자의 경우 4차까지는 실업 인정일에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영상강의나 프로그램 참여 인정되지만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구직의사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중간에 직접 대면으로 점검합니다.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출석해야 가능해요.)

 

 

 

4.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적인 구직 급여를 줄이게 됩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했을 경우 10% 감액이 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월 185만 원에서 93만 원까지)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1주일에서 이제 4주로 연장 추진 중될 예정입니다.

 

5, 실업급여 받으려면 최소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앞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이 실직하기 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정확히 개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걸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니까 5월 전에는 발표가 날 듯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내용

실업급여 수급 시간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대월입니다. 급여일수는 퇴직을 하는 순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래 일하면 많이 받는 건데 최소는 120일(4개월)이고 최장기간은 270일(9개월)까지 한도입니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대상자의 소정 급여일 수는 2023년에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정의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지급급액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1년 미만의 경우엔 동일하게 120일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50세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2023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 지급되었던 66,000원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동된 점은 바로 하한액입니다.

 

 

최저금액은 퇴직할 때 최저 임금법상 지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시간 근로 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2022년 작년까지는 하한액이 60,120원이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바뀌면서 하한액도 소폭 인상되었네요.

9620원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하게 되면 61,568원으로 대략 1480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 변동 없이 지급되고 하한액은 61,568로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60%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위에 알려드린  61,568원으로 받을 수 있지만 5월부터 개정이 돼서 46,176원으로 낮아질 것 같아요.

9620원의 6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하게 되면 46,176원으로 하한액이 내려갑니다. (5월 중 최종 개편)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제가 기존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올려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위와 같고요. 이에 준하는 설명은 아래 주소에 제가 포스팅해둔 신청방법 정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신규 신청 시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출생 월 : 1, 2, 3, 4, 5, 6월 생은 ▶ 월/수/금
출생 월 : 7, 8, 9, 10, 11, 12월 생은 ▶ 화/목/금

 

1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 가기전에 해야할일 (1차 실업인정)

 

2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 모바일 구직외활동 인정 (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받는 절차나 어려운 부분들 정리해 두었으니까 처음 준비하신다면 취업특강부터 워크넷 이력서, 고용센터 방문 방법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처음 받는 분이나 이제 1차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 다음 절차도 나와있으니까 꼭 보셔야 합니다. 자칫 실업 인정일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만 손해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자진 퇴사했을 경우 보통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들 계시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긴 해요. 물론 일반적인 자진 퇴사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주52시간 초과 근무 시 신청가능!

 

실업급여 받는 게 나라에서 실직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도와주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몇 번 받아보신 분들이야 크게 상관없지만 10년 가까이 만기 채우시면서 앞으로 받아야 하는 분들까지 피해가 가게 생겼으니 참 씁쓸합니다.

 

 

여하튼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분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엉뚱한 고용센터가 서 헛걸음했던 경험이 있었고 실업 인정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아서 고용센터에서 당일 전화까지 와서 처리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경험 없던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 보시면서 참고하면 아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신청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잘 알아보시고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